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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일반] 법원, 성락교회 분열파 소속 목사 사택 “교회로 인도하라” 결정
 
   · 게시일 : 2019-08-24 08:38:32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 대전지법(홍성지원), 성락교회 분열파 “최ㅇㅎ목사는 2019.8.31.까지 교회에 사택을 인도하라” 판결

 

 

성락교회(감독권자 김성현목사)는 교회 운영권과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이하 분열파) 소속 목사들을 상대로 여러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 분열파 소속 최ㅇㅎ목사(예산예배당)에게 ‘점유하고 있는 사택에서 퇴거하고 8월 말까지 사택에 대한 모든 권리(점유권 등)를 교회에 인도(명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열파 소속인 최ㅇㅎ목사에 대한 위 사택 명도소송건에 대해서 대전지법(홍성지원)은 성락교회와 분열파(최ㅇㅎ목사)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이 ‘피고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측 분열파 소속 최ㅇㅎ목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사건에서 대전지법(홍성지원)이 명도(인도) 결정을 내린 이유인데, 먼저 “피고(최ㅇㅎ목사)가 성락교회(원고) 예산예배당으로 파송되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사택)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사택)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고 지속할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며, 또한 “따라서 설령 원고의 ‘2017.4.3.자 긴급인사조치’ 및 ‘2017.10.23.자 파면통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사택)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 피고가 현재 2년 가까이 예산예배당에서 사역한 점,▲원고 교회 목사들의 ‘역대사역지 현황표’를 보아도 지역예배당에 한 번 배치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도 한 곳에서 사역하지만 대체로 2~3년 정도 임기로 순환한 점,▲피고도 예산예배당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하지 전까지 중앙예배당 3년, 동부예배당 1년에 이어 군산예배당에서 3년차에 접어들던 중 예산예배당으로 옮긴 점,▲아이들의 학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학기 중보다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준비하고 이전하는 것이 피고는 물론 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 판단되는 점, ▲피고가 만일 예산예배당에서 계속 사역하겠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로서 분쟁대상이 된 이 사건 아파트(사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서 사역할 방법이 없지는 아니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8월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사택)를 원고에게 넘겨 줄 것을 권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성락교회는 즉시 공고문을 통해 “교회는 분열파 소속 목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을 통해 반드시 사택에서 퇴거시키고 사택을 반환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면서 사택을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부당하게 얻는 이익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분열파 소속 최ㅇㅎ목사에 대한 대전지법(홍성지원) 명도(인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성락교회의 입장을 밝힌 공고문 ⓒ성락교회 법무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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